남북한 경제통합과 화폐개혁에 대한 연구로 그려낸 통일의 현실적 청사진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종전 선언과 북한 비핵화 계획 등이 이어지며 남북관계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화해의 물꼬가 트이면서 ‘통일’이 손에 잡힐 듯 현실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통일’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내외적으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완전한 ‘통일’을 급하게 추구하기보다는‘한반도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운명공동체’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책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개정증보판』은 2015년에 출간된 남오연 저자의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의 개정판으로 통일이란 쟁점을 화폐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연구한 책이다. 다양한 관련 경제학 논문의 분석과 저자의 견해를 통해 한반도 내에서만이라도 북한 화폐가 명목지폐에서 벗어나 실물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로써 통화의 부가가치, 즉 남북한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 경제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이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로서 한반도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목표는 얼핏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내적으로 볼 때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며, 외적으로 볼 때 북한의 개발을 매개로 삼아 한반도에서 경제적 이득을 누리려는 다양한 외부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남한에겐 외부의 다른 국가들이 갖지 못한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순히 북한의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누리려는 태도보다는 운명공동체로서 한반도의 미래를 견인해 나가겠다는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통일이란 한반도 전체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갑을관계의 형성을 통한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며, 자본주의 경제대국의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북한을 지배하고 흡수한다는 잘못된 의식부터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법무법인 청호’의 대표변호사인 ‘남오연’ 저자는 전문 영역인 법학에 경제학을 연계시켜 새로운 방식의 체제를 고안할 정도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저자는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을 현실적으로 비판하는 견지에서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를 저술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정증보판은 종전 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무드 속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실질적 경제통합 이룩을 촉구하는 한편 미래 한반도 성장의 청사진을 그려내자는 저자의 바람을 담았다.